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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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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7:57

본문

第 4 章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레포트 > 기타
第2條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①第3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以下公益事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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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

第 2 章事業 의 準備
第 7 章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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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함이 適當한 때에는 이 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다
第 1 章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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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을 爲하여 特定의 土地가 必要한 境遇에 그 土地를 當該事業에 利用하게

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 利用,
第 3 章事業의 認定등
第 6 章損失補償과 費用

第 9 章罰則
第 8 章異議申請 및 代執行
설명

Download : [법학].hwp( 74 )

순서
第 1 章總則

第 5 章土地收用委員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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