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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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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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는 노동부가 있따 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保險법에 의한 장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나 관련된 업무가 기능별로 분담되어 있다보니, 각 부처가 직업재활업무의 일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통합·조정기능 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따
2)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앙집권적 特性을 지니고 있따 직업재활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 중앙부처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하향식 통제와 감독위주의 特性을 가지다보니 지방은 단순한 전달집행업무만을 수행할 뿐 지역싸회의 실정, 욕구에 맞는 사업의 실행에 한계가 있따
3) 중앙단위 직업재활서비스 행정의(定義)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이 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 혹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다 보니 서비스의 관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70여개의 장애인복지관 170여개의 직업재활시설, 15개의 장애인복지단체 중앙회와 시·군·구별 지회가 지역싸회에 존재하며 또한 2,000여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따 따라서 신규시설의 신축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서비스 전달망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보다도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일시에 여러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개별성(individualism), 복잡성(complic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 종합성(comprehensive)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성(on-going)과 신축성(flexibility)을 特性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나타난 결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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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문제점(問題點)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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