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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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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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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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형사소송] 형사보상청구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Cause 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법 제1 조(2조)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호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라．제적등본(상속인일 경우) …(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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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