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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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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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행위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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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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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이다(ꃚ 동물을 사람으로 오인하여 발포한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능범(不能犯)이 문제될 뿐이고 착오의 theory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협의(狹義)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도 범죄사실이고 발생한 사실도 범죄사실이지만, 양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ꃚ 사람을 향해서 발포했는데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개가 죽었거나 행인이 총을 맞고 죽은 경우). 이것이 형법상 본래의 착오이고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라…(투비컨티뉴드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2) 소극적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이다(ꃚ 사람을 동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과실범이 문제될 뿐이고 역시 착오의 theory 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