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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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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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종류
가)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권한 + 외부적 표시권한을 지니게 된다
나)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차이
이미 독임제와 합의제에서 說明(설명) 한 대로,...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대구시에는 오직 대구시장만이 행정청인 것이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행소법 3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청을 규정, 예외적인 법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아
② 대내적 관계에서는 행정기관도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권한의 위임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의사는 단지 행정청이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다. 단, 의결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며 원칙적으로 의결기관의 의결에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구속된다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행심위의 의결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재결청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즉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권한 + 외부적 표시권한을 지니게 된다
나)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차이
이미 독임제와 합의제에서 說明(설명) 한 대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 독임제 행정관청 : 대다수의 행정관청이 해당
- 합의제 행정관청 : 감사원, 국가배상심의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다) 보조기관
보조기관이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함을 임무로 하…(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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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기관
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데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아 먼저, 내부적으로 당해 행정기관의 의사를 행정청이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닐것이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행소법 3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청을 규정, 예외적인 법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아
② 대내적 관계에서는 행정기관도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권한의 위임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닐것이다.
2. 행정기관의 종류
가)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음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행정청이 외부에 표시하는 단계이다.순서
행정법상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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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