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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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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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우회적인 差別(차별) 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2차개정을 위한 운동이 1994년부터 처음 되었고 당시 노동부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 개정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즉 2차 개정법의 내용은 모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조건제시 금지(6조), 후생복지관련 금품, 자금융자등의 差別(차별) 금지(6조의 3), 육아휴직시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로의 확대(11조),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개칭하고 역할 확대, 벌칙의 강화(동노동임 위반, 정년퇴직해고시 差別(차별) 1천만원으로, 모집채용差別(차별) , 임금외의 금품 및 자금융자 差別(차별) 5백만원) 등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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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법 개정의(定義) 추이
1. 평등법 개정의 추이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평등대우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 평등법은... , 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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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고 差別(차별) 을 정이했고 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 성差別(차별) 분쟁에서의 사용자의 입증책임,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에의 산입과 불이익 금지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8월에 이루어진 2차 개정법의 내용은 간접差別(차별) 과 성희롱금지조항신설만 빼고 개정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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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평등대우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2차 개정운동 초기에는 법의 기본이념부터 벌칙까지 손질을 가하는 전면개정을 요구했다가 1995년 가을정기국회에 청원을 할 때는 간접差別(차별) 과 성희롱금지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요구했다.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 평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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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1. 평등법 개정이 추이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평등대우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 평등법은 일하는 여성들이 모집, 채용, 임금, 배치, 교육훈련, 승진, 정년, 해고에서 부당한 差別(차별) 을 받지 않고 육아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따
1987년 11월에 제정되어 1989년 4월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으며 1996년 현재 우리는 3차개정을 요구하고 있따 1차개정은 ① 差別(차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별,혼인,임신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또는 근로조건 差別(차별) 금지 ② 모성보호는 差別(차별) 로 보지 않는다 ③ 현존하는 差別(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는 差別(차별) 이 아닐것이다.
